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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며, 지상권설정자는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였다면 지상권자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기보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고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할인은 아니지만, 아무 혜택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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